사건사례
No.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
388 감형
특수절도
감형
2016-10-13 3670
387 집행유예
건조물침입(실형 구형)
집행유예
2016-10-13 3572
386 집행유예
특수절도 (실형 구형)
집행유예
2016-10-13 4041
385 벌금형
성폭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
벌금형
2016-10-13 3612
384 집행유예
준강간(검찰 실형구형)
집행유예
2016-10-13 4369
383 선고유예
★★ 특수상해(검찰 실형 구형)
선고유예
2016-10-09 6974
382 벌금형
폭행 (집행유예 구형)
벌금형
2016-10-07 3459
381 원심파기/집행유예
폭행치상(1심 징역형)
원심파기/집행유예
2016-10-07 3560
380 원심파기/집행유예
주거침입(1심 징역형)
원심파기/집행유예
2016-10-07 3440
379 대법원 파기환송
★★★ 공갈
대법원 파기환송
2016-10-07 3925
378 항소기각/부착명령기각
성폭법위반(주거침입강제추행)(검찰항소)
항소기각/부착명령기각
2016-10-07 3431
377 항소기각/부착명령기각
감금(피해자 다수/검찰항소)
항소기각/부착명령기각
2016-10-07 3327
376 항소기각/부착명령기각
강제추행(피해자 다수/검찰항소)
항소기각/부착명령기각
2016-10-07 3612
375 부착명령기각
강제추행(전과4범)
부착명령기각
2016-10-07 4156
374 항소기각
공연음란(검찰 항소)
항소기각
2016-10-04 37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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