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---|---|---|---|---|
| 7873 | 징역형 |
(고소)협박 - [징역형 / 고소장 제출 및 증인신문 조력 등 통하여 징역형 판결]
징역형
|
2025-02-24 | 403 |
| 7872 | 징역형 |
(고소)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 - [징역형 / 고소장 제출 및 증인신문 조력 등 통하여 징역형 판결]
징역형
|
2025-02-24 | 490 |
| 7871 | 집행유예 |
(항소)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- [집행유예 /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]
집행유예
|
2025-02-24 | 533 |
| 7870 | 보상결정 |
형사보상 - [보상결정 / 무죄 선고 이후 형사보상 청구하여 보상결정]
보상결정
|
2025-02-24 | 498 |
| 7869 | 불송치결정 |
사기 - [불송치결정 /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고소 취하되어 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|
2025-02-24 | 520 |
| 7868 | 벌금형 |
(고소, 항소)강제추행 - [벌금형 / 1심에서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로엘법무법인 선임하여 벌금형 판결]
벌금형
|
2025-02-24 | 597 |
| 7867 | 집행유예 |
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 - [집행유예 / 유사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]
집행유예
|
2025-02-19 | 737 |
| 7866 | 집행유예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[집행유예 /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]
집행유예
|
2025-02-19 | 623 |
| 7865 | 감형 |
(항소)폭행 - [감형 / 가중처벌 예상되었으나 적극 피력하여 1심보다 감형]
감형
|
2025-02-19 | 463 |
| 7864 | 감형 |
(항소)특수폭행 - [감형 / 가중처벌 예상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1심보다 감형]
감형
|
2025-02-19 | 483 |
| 7863 | 감형 |
(항소)상해 - [감형 / 가중처벌 예상되었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보다 감형]
감형
|
2025-02-19 | 418 |
| 7862 | 감형 |
(항소)특수상해 - [감형 / 가중처벌 예상되었으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보다 감형]
감형
|
2025-02-19 | 482 |
| 7861 | 2호, 3호 보호처분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촬영물등이용협박) - [2호, 3호 보호처분 / 피해자와 이별한 후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2호, 3호 처분]
2호, 3호 보호처분
|
2025-02-18 | 442 |
| 7860 | 무죄 |
(항소)군인등강제추행 - [무죄 /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냄]
무죄
|
2025-02-18 | 654 |
| 7859 | 무죄 |
(항소)군인등강제추행미수 - [무죄 /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재차 방어하여 무죄 선고받음]
무죄
|
2025-02-18 | 5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