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No.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
4528 정직1월
징계위원회(성실의무위반등) - [정직1월]
정직1월
2022-04-11 1567
4527 불송치결정
영유아보육법위반 - [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2022-04-11 1513
4526 집행유예
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2-04-11 1370
4525 일부인용
소청심사위원회 - [일부인용]
일부인용
2022-04-11 1552
4524 집행유예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2-04-11 1344
4523 무죄
(항소심)업무상과실치상 - [무죄]
무죄
2022-04-11 1662
4522 벌금형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) - [벌금형]
벌금형
2022-04-05 1690
4521 감형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- [감형]
감형
2022-04-05 1550
4520 감형
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- [감형]
감형
2022-04-05 1562
4519 불송치결정
퇴거불응 - [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2022-04-05 1765
4518 불송치결정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2022-04-05 2004
4517 불송치결정
강제추행 - [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2022-04-05 1762
4516 감형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- [감형]
감형
2022-04-05 3326
4515 감형
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- [감형]
감형
2022-04-05 1328
4514 약식벌금
(고소)모욕 - [약식벌금]
약식벌금
2022-04-05 13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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