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---|---|---|---|---|
| 7837 | 집행유예 |
(항소)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장애인간음) - [집행유예 /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]
집행유예
|
2025-02-14 | 212 |
| 7836 | 감형 |
미성년자의제강간 - [감형 /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고 동종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, 다양한 방면의 노력을 통해서 감형 이끌어 냄]
감형
|
2025-02-12 | 201 |
| 7835 | 집행유예 |
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 - [집행유예 / 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중형이 예상된 상황이었으나,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]]
집행유예
|
2025-02-12 | 254 |
| 7834 | 집행유예 |
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 - [집행유예 / 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중형이 예상된 상황이었으나,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]
집행유예
|
2025-02-12 | 233 |
| 7833 | 집행유예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[집행유예 / 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중형이 예상된 상황이었으나,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]
집행유예
|
2025-02-12 | 245 |
| 7832 | 벌금형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[벌금형 / 음주운전 상태로 대물 사고까지 있었으나,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벌금형 이끌어 냄]
벌금형
|
2025-02-12 | 306 |
| 7831 | 혐의없음 |
폭행 - [혐의없음 / 특수폭행이 적용될 여지가 있었으나 폭행 행위에 가담 사실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]
혐의없음
|
2025-02-12 | 183 |
| 7830 | 벌금형 |
공무집행방해 - [벌금형 /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나, 적극적 대응을 통해 벌금형 이끌어 냄]
벌금형
|
2025-02-12 | 204 |
| 7829 | 약식벌금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[약식벌금 /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나 약식벌금]
약식벌금
|
2025-02-11 | 305 |
| 7828 | 불송치결정 |
무고 - [불송치결정 / 무고로 역고소 당하였으나,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|
2025-02-11 | 215 |
| 7827 | 검사항소기각 |
개인정보보호법위반 - [검사항소기각 / 검사측에서 법리 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검사항소기각]
검사항소기각
|
2025-02-11 | 202 |
| 7826 | 불송치결정 |
모욕 - [불송치결정 / 모욕적인 발언이나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 주장하여 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|
2025-02-11 | 166 |
| 7825 | 불송치결정 |
폭행 - [불송치결정 / 폭행사실이 없었기에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하여 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|
2025-02-11 | 195 |
| 7824 | 불송치결정 |
협박 - [불송치결정 / 협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고 무혐의 주장하여 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|
2025-02-11 | 171 |
| 7823 | 기소유예 |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 - [기소유예 /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]
기소유예
|
2025-02-11 | 27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