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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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383 | 감형 |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- [감형 / 투약 뿐 아니라 매매에도 가담한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감형]
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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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1 | 1081 |
| 8382 | 감형 |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- [감형 / 투약 뿐 아니라 매매에도 가담한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감형]
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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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1 | 1025 |
| 8381 | 형의 면제 |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- [형의 면제 / 이미 확정된 사건이었기에 서면 및 변론을 통하여 형의 면제 판결 이끌어 냄]
형의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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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8 | 1026 |
| 8380 | 감형 |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- [감형 /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감형]
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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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4 | 1148 |
| 8379 | 집행유예 |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 - [집행유예 /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]
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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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9 | 1499 |
| 8378 | 기소유예 |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- [기소유예 / 마약을 매수한 증거가 명백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]
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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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6 | 1125 |
| 8377 | 집행유예 |
부산형사변호사 | 범행 회수가 적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방어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
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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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8 | 1264 |
| 8376 | 기소유예 |
부산형사변호사 | 수 회 걸쳐 허가 받지 않은 약물을 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
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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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9 | 1501 |
| 8375 | 기소유예 |
의정부형사변호사 |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
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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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6 | 1640 |
| 8374 | 집행유예 |
부산형사전문변호사 | 수차례 향정 투약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
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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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3 | 1928 |
| 8373 | 불송치결정 |
경기형사변호사 | 대마 흡연 자백 있었음에도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
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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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0 | 1980 |
| 8372 | 감형 |
의정부형사변호사 | 필로폰 다회 투약·매수·관리에도 감형 판결 이끈 사례
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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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0 | 2027 |
| 8371 | 감형 |
서울형사변호사 | 반복된 필로폰 투약에도 감형 판결 이끈 사례
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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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2 | 1854 |
| 8370 | 검찰항소기각 |
서울형사전문변호사 | 필로폰 다회 투약에도 검찰 항소 기각 이끈 사례
검찰항소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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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6 | 1892 |
| 8369 | 집행유예 |
광주형사변호사 | 국제택배 수수에도 집행유예
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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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08 | 19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