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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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911 | 집행유예 |
(항소)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 - [집행유예 /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]
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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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11 | 138 |
| 7910 | 벌금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) - [벌금형 /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]
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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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06 | 169 |
| 7909 | 집행유예 |
폭행 - [집행유예 / 동종범죄 집행유예 전과가 있던 상황임에도 재차 집행유예]
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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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06 | 104 |
| 7908 | 집행유예 |
특수상해 - [집행유예 /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]
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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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06 | 90 |
| 7907 | 불송치결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- [불송치결정 / 횡령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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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06 | 110 |
| 7906 | 집행유예 |
병역법위반 - [집행유예 / 정신질환자로 위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선고]
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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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05 | 106 |
| 7905 | 약식벌금 |
폭행 - [약식벌금 /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]
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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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05 | 88 |
| 7904 | 불송치결정 |
유사강간 - [불송치결정 /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의뢰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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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05 | 93 |
| 7903 | 불송치결정 |
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- [불송치결정 /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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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05 | 74 |
| 7902 | 조치없음 |
(가해)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- [조치없음 / 주변 친구들의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]
조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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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04 | 161 |
| 7901 | 심리불개시 |
폭행 - [심리불개시 / 소년부 송치된 사건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심리불개시 결정]
심리불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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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04 | 82 |
| 7900 | 기소유예 |
야간주거침입절도 - [기소유예 /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]
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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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04 | 102 |
| 7899 | 기소유예 |
강제추행 - [기소유예 /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]
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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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04 | 216 |
| 7898 | 불구속구공판 |
(고소)사기 - [불구속구공판 /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가 크고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빠른 대응이 필요했고, 고소를 통해 불구속 구공판 이끌어 냄]
불구속구공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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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04 | 144 |
| 7897 | 벌금형 |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상) - [벌금형 / 의뢰인이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식벌금 이끌어 냄]
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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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04 | 14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