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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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926 | 심리불개시 |
공갈 - [심리불개시 /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, 보호소년의 장래를 위한 선처 필요성을 주장하여 심리불개시 이끌어 냄]
심리불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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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14 | 69 |
| 7925 | 5호,8호 보호처분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) - [5호,8호 보호처분 /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했고 유사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, 보호처분 이끌어 냄]
5호,8호 보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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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14 | 202 |
| 7924 | 5호,8호 보호처분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제작·배포등) - [5호,8호 보호처분 /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성착취물 영상을 녹화했고 유사 전력이 있었으나, 보호처분 이끌어 냄]
5호,8호 보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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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14 | 155 |
| 7923 | 5호,8호 보호처분 |
폭행 - [5호,8호 보호처분 / 교제한 피해자를 폭행했고 유사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, 보호처분 이끌어 냄]
5호,8호 보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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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14 | 82 |
| 7922 | 불송치결정 |
협박 - [불송치결정 /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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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13 | 74 |
| 7921 | 불송치결정 |
모욕 - [불송치결정 /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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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13 | 90 |
| 7920 | 약식벌금 |
강제추행 - [약식벌금 /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]
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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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13 | 215 |
| 7919 | 약식벌금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[약식벌금 /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]
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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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13 | 146 |
| 7918 | 불송치결정 |
폭행치상 - [불송치결정 /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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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12 | 83 |
| 7917 | 불송치결정 |
특수협박 - [불송치결정 /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만 있었음에도 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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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12 | 78 |
| 7916 | 불송치결정 |
폭행 - [불송치결정 /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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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12 | 72 |
| 7915 | 무죄 |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 - [무죄 / 침입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]
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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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12 | 74 |
| 7914 | 집행유예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[집행유예 / 동종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집행유예 판결]
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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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11 | 157 |
| 7913 | 집행유예 |
(고소)준강제추행 - [집행유예 / 고소장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]
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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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11 | 143 |
| 7912 | 집행유예 |
(항소)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제작배포등) - [집행유예 /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]
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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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11 | 16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