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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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971 | 무죄 |
상관모욕 - [무죄 /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중대범죄임에도 무죄 선고]
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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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27 | 70 |
| 7970 | 사건화전합의 |
(피해)준강간 - [사건화전합의 / 의뢰인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건화 전 합의]
사건화전합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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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27 | 83 |
| 7969 | 혐의없음 |
아동복지법위반 - [혐의없음 /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]
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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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27 | 95 |
| 7968 | 혐의없음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 - [혐의없음 /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]
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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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27 | 110 |
| 7967 | 혐의없음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 /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]
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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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27 | 101 |
| 7966 | 집행유예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[집행유예 /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]
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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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26 | 86 |
| 7965 | 집행유예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[집행유예 / 동종전과가 있고 장거리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]
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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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26 | 70 |
| 7964 | 무죄 |
사기 - [무죄 /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활동했음에도 변호사 조력을 통해 무죄 판결]
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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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26 | 60 |
| 7963 | 약식벌금 |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 - [약식벌금 / 상호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불리한 상황에서 약식사건으로 종결]
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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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26 | 53 |
| 7962 | 불송치결정 |
협박 - [불송치결정 /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유도하여 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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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26 | 46 |
| 7961 | 불문경고 |
징계위원회 - [불문경고 / 사내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하여 불문경고 처분]
불문경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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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26 | 38 |
| 7960 | 1호, 2호, 4호 처분 |
(피해)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- [1호, 2호, 4호 처분 /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주장하여 사회봉사 등 처분]
1호, 2호, 4호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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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26 | 68 |
| 7959 | 조치없음 |
(가해)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- [조치없음 / 의뢰인의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]
조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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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26 | 60 |
| 7958 | 기소유예 |
상해 - [기소유예 /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]
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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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26 | 48 |
| 7957 | 집행유예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[집행유예 /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와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판결]
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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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26 | 65 |
